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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감창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 |
― 8대 서울시의회는 개원이후 극심한 여소야대로 서울시장이 6개월 동안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의회 및 집행부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위원장으로 1년을 보냈는데, 1년을 반추해본다면.
△쉽게 적응이 안 되는 정치상황이었다. 사상 초유의 지방의회 여소야대 현상이었지만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원칙에 입각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큰 마찰이나 파행없이 잘 이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6·2지방선거 결과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서울시 일부 주요사업이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그 외 여러 건설 관련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정치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최선을 다했다.
소수당 위원장이지만 건설위원회가 서울시의 건설정책을 충분히 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 강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발로 뛰는 위원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밝혀달라.
△현장방문 횟수는 이미 지난 1월말로 7대 후반기에 방문한 현장 수를 넘어섰으며, 6월말 현재 총 26회 건설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장 위주로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건설위에서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 등 18건을 처리했고,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수 십년간 수의계약으로 특정인들이 독식해온 시내 2800여 지하상가의 입찰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1인 다점포 임차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지하도상가 운영방안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역대 건설위원장에 비해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 건설위원장으로서 지역구 민원인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 사업비 시비 지원 추진,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화물차 출입통제 등 많은 활동을 벌였는데, 지역구 활동성과에 대해 말해달라.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사업은 석촌동 백재고분 아래를 통과하는 지하차도인데, 일부를 복개해 주차장과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복개 추진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나 관계부서의 이해 부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돼 최근 서울시와 송파구 관계자간에 2012년도 예산 편성 실무협의를 주선해 일부 복개하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내년 예산을 요청하면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다.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화물차 출입통제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큰 결실을 맺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출입해 소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차량통제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전 주민들의 훼미리아파트 관통도로 관리권 개선요구 청원이 시의회에서 채택되도록 했고, 후속조치로 도로 아래 지하공동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판정이 나왔다. 또한 지하공동구가 ‘DB-18’로 설계됐다는 사실을 확인, 단지내 관통도로를 통제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내 공동구 보강 및 화물차량 통제를 이끌어 내게 됐다.
― 건설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 의정 및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런데도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개미마을 주민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일이다.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개미마을 주민들이 최근 SH공사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했다. 1989년 이전부터 무허가 건축물에 살아온 주민들은 토지보상법 상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길거리로 내쫓겼다.
그동안 SH공사의 잘못된 이주대책 적용으로 많은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미마을 주민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라는 청원을 시의회에서 채택되도록 했고, 관련 조례도 바꿨다. 뿐만 아니라 SH공사의 이주대책 지침기준까지 바꿔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SH공사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 적용해온 이주대책의 큰 틀을 바꿔 놓은 이해당사자인 개미마을 주민들은 배제시키고,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타 지구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는 일에 매진할 생각이다.
― 위원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건설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송파구 발전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서울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 발전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백제고분의 담장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한데 이어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고분과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오봉산길을 특화시켜 명소화하는 사업도 추진할 생각이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은 친환경 입체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차량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공간은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가꾸고 이용돼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추진이다. 3년 전 탄천 동측도로는 지상과 지하를 오르내리는 구조로 기본설계가 되었지만 시에 요구해 현재 대부분의 구간이 지화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가락아파트 옆 탄천유수지를 친환경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 밖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문제점 해결, 가락시영아파트 재정비사업 지원책 마련, 송파사거리 부근 횡단보도 설치, 육교 철거후 횡단보도 설치, 석촌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훼미리아파트 서측도로 지하화 추진, 지역발전과 주민 입장이 반영되는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 추진 등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시의원 후보 시절 슬로건이 생각난다. 정책에는 당당하게, 주민에게는 겸손하게 다가서는 ‘반듯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활동의 힘은 현장에서 나오고, 현장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신념과 함께 모든 활동의 원천을 주민들로부터 찾고자 한다.
의정활동은 의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이 계시는 곳에,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적극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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