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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 관리하고 있나”손병화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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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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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화 송파구의원

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은 18일 송파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는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3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복지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며 “촘촘한 빅데이터를 만들어 3모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난 7월31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몇 일째 먹질 못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으며,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다. 탈북민 지원제도나 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녀로서는 방법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지난 5일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생을 마감했다. 그 가족이 유치원비와 우유값을 수개월 못 냈지만 유치원 원장이나 우유업체 그 누구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 업체들은 공무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북민 한 모씨는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월 가량 밀려 있었고, 대전 일가족도 아파트 현관에 우유 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 9000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충북 증평군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의 인원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송파구에는 가스비·전기요금·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유치원비 등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릴 수 밖에 없는 이들 요금들이 3개월 이상 연체 되어 있는 가구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연체한 가구 수를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신규 연체 가구 수를 알 수 있게끔 송파구만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가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세대별 홍보문 발송과 공동주택 게시판 및 영상홍보,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체납실태 조사원과 도시가스 검침원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겨울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또한 국내 모든 기관과 연계한 정보의 빅데이터로 단전·단수·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추출해 방문 상담하고, 방문시 아무도 없을 땐 공무원이 다녀갔고 위급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화번호 하나만 문에 남겨도 그들에겐 마음과 정신적 위안이 될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복지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동 주민센터를 찾아 도움의 손을 내미는 분들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렵게 찾아온 이들에게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설명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지 관련 리플렛을 주민센터에 비치해 찾아 온 주민에게 주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 송파구는 2014년 3모녀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다. 송파구는 촘촘한 빅데이터를 만들어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3모녀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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