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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장인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이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 의원 처우 개선 등 기초의회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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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이 장관을 만나 행자부가 전국 기초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17일자로 의정비 지급기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데 대해 항의하고, 기초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기초의원들이 의정비 산정기준의 객관성 결여와 함께 겸직 제한·일반직 공무원과의 예산편성 기준 상이 등으로 의정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에 비해 처우에서 심한 불균형을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동일한 금액의 의정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 기초의원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의정비 금액 산출방법의 객관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근로자 평균 수입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유급제로 인해 의정활동 위축과 사기 저하·품위 손상이 우려된다며 지방의원의 겸업 제한조항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조문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의 해외연수 및 의정활동 경비 등을 일반 공무원에 대한 예산처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폐지하고, 의정활동 예산 편성 시 의원 1인당 기준경비를 증액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특히 이 장관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예속돼 좌천부서로 전락, 직원들이 무소신·소극적 근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엘리트 직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강력 요구했다. 그는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고 사무국장의
직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의회직을 신설해 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토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방분권 강화정책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연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연수기구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의회 전문연수원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과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활동, 지방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련한 내용 연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관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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