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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
― 민선8기 하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셨는데 소감을 말해달라.
△ 먼저 1000만 서울시민과 114명의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민 부채 1000조원이라는 부담과 서울시민에게는 뉴타운 출구전략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기 위해 ‘사회만 보는 의장’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는 의장이 되겠다.
― 재선의원으로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이어 중책을 맡게 됐다.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또 시의회 당면 과제가 있다면.
△ 꼭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새로운 세수 창출이 필요하다. 갈수록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데 서울시 재정이 넉넉지 않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다. 서울시 재산이 76조원 규모인데 이를 잘 활용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핵심은 중소 상공인들이다.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지원센터와 같은 전문부서를 신설토록 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이들의 전문성을 키워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또 시의회의 당면과제는 보좌관제 도입이다. 보좌관제는 의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30조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하는 등 일이 너무도 많다. 중요하고도 과도한 업무를 의원들의 힘만으로 완벽을 기할 수 없어 자칫하면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보좌관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
― 박원순 시장과 시의회와의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서울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인가.
△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의회와의 소통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느껴진다. 다만 시정 운영에 대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나 홀로만 뛰는 모습이 보인다. 독주는 독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정은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할 것이다. 시민들께서 시의원들에게 위임 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충분히 사용할 것이다.
― 각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등 서울시에 산재된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 자치구의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재산세, 즉 땅값의 불균형이 그 주요 원인이다. 시에서 자치구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특별시분 재산세 차등 교부 등의 수단을 쓰고 있다. 또 국가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나눠주는 데 이를 좀 더 많이 받아오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치구 간 세수 조정 문제도 필요하고, 근원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도 있어야 한다.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6대4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본다.
― 과거 오세훈 시장이 펼쳤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뉴타운 사업 등은 어떻게 마무리 돼 가고 있나. 출구전략에 대한 의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 새빛둥둥섬으로 대표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대표적인 부실과 부패가 얼룩진 사업이다. 부실과 부패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또 주민을 내쫓는 뉴타운 사업은 반서민적인 부동산대책이라 출구전략에 대해 고민이 깊다. 우선은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주민의 동의가 가장 우선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집 이외의 공공시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원칙 위에서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서울시가 시행중인 복지정책을 평가한다면. 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 8대 서울시의회는 ‘복지시대를 연 의회’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닌다.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나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앞으로는 급식의 질을 좀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8월9일 서울복지에 대해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모인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서울복지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복지기준을 마련하겠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저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114명의 시의원과 1000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시민의 마음을 읽고 뜻을 소중하게 받들겠다. 서울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서울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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