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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법인대표 등 7명을 송파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7월 말 기준 송파구 관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건수는 4300여건, 미납액은 9억64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역대 최초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200만원을 넘는 고액 미납자를 형사 고발했다.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1억2600만원에 이른다.
구는 이에 앞서 수차례 납부 촉구 안내 및 고발 예고장을 발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계속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을 고발 조치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소득세·법인세 등을 원천 징수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이 국세의 10%를 특별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이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특별징수 불이행범을 현행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했다.
송파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겨 기소되면 재판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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