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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희 행정사 |
지난 5월20일은 ‘세계인의 날’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세계인의 날’은 내국인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2008년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17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3만1677명으로, 2007년 106만6273명에 비해 불과 1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 국내 인구의 4%에 달하는 숫자다. 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보면 중국 98만6천명(48%), 베트남 15만2천명(7.5%), 미국 14만명(7.2%), 태국 10만명(5.0%), 필리핀 5만6천명(2.8%), 일본 4만7천명(2.3%) 순이다.
OECD 주요 다문화 국가의 경우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와 캐나다 6%, 영국이 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도 조만간 다문화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의 단군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10세기 이래로 현대적 의미의 단일 민족국가(nation state)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국가는 엄청난 변화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다문화사회는 다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 다민족 사회와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복합 인종사회로 구분된다. 우리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복합 인종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은 크게 차별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구분된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300억 달러 이상을 들여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차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화주의는 외국 이주민을 내국인의 관심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인종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들을 공존·공생시키는 정책이다.
초기에 우리 정부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결혼 이민자 및 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정부 주도의 이주민 정책이 다문화주의보다는 차별주의 혹은 동화주의 특성을 지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다문화국가 시대를 대비하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단순히 정착시키고 동화시키는 다문화정책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수용하여 공동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 정책은 이민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매년 20만명이 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입국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출입국 민원을 대행하는 행정사의 전문적인 역할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출입국에 등록된 행정사는 거소 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귀화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결혼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등 필요한 서류작성 및 비자에 따라 다양한 출입국 업무를 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줄이고 외국인 정착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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